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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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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경연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0도927 판결
  [폭행]〈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〉[공2023하,1255]
   폭행
 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

2022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7두39785 판결
  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〈공군비행장 인근에 ‘버스차고지 부지’를 조성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, 처분청(지방자치단체)이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을 기초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, 그 불허가처분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관할 부대장의 부동의 의견이 재량권 일탈·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0상,1601]
  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
 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7년
2015년
2012년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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